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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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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날(대법판결2023.8.22)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023.9.30)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2023.10.10)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세법원칙이 있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표시해 놓은 산출일자가 맞는지 여부와 ?

    만약 이러한 원칙을 가볍게 어겨버린 회사는 해당 죄목"불성실가산세 및 지연납부가산세"으로 신고처리가 가능하겠는지 여부 "를 참고적으로 알려주시면 참조만 하겠습니다.
    박*만 님
    조회 : 589건 답변 : 1건 24.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77, 2007.06.26 ; 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77, 2007.06.26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위의 일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죄목(?)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죄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가산세 규정이겠죠.
    지연납부가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언급한 날짜가 맞다면,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법정 납부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가산세" 또는 "지연납부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가 늦어졌을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가산세율은 기본적으로 세액의 10%입니다.

2. "지연납부가산세"
세금을 납부해야 할 법정 납부일이 지나면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매일 0.03%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해당 회사의 불성실 가산세 또는 지연납부 가산세 부과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 싶다면, 최소한 이러한 사항이 실제로 벌어진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권리 알림은 법률 전문가 또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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