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877, 2007.06.26 ; 법인46013-3928, 1998.12.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77, 2007.06.26
2. 상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위의 일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죄목(?)은 아닙니다. 세법에서 죄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가산세 규정이겠죠.
지연납부가산세가 해당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