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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버지가 2022년 퇴직 후 2023년부터 경제 활동이 없으셔서 소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어버지로 부터 땅을 증여 받으셨는데요, 시골에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증여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등록하려 하는데 증여로 받으신 땅에 소작농으로부터 작년에
    농어촌공사 중개하에 년 300만원(세후285만원)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혀서
    아버지를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박*욱 님
    조회 : 420건 답변 : 1건 24.01.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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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받은 땅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이용해 소작농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그 수익은 임대료 또는 이자 등의 형태로 소득에 포함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농어촌공사 중개하에 300만원을 받으셨다면, 그 300만원은 '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농지 임대차에 해당한다면, 상당부분이 면세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전부 면세 범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은 해당 연도의 소득이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정보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무사 혹은 농어촌민사법률지원센터 등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작물 수익은 농가소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과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법률 및 법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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