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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과세자로 가게운영중입니다. 임대료 100만원에 부가세 별도 10만원 해서 110만원 내고있습니다.


    임대인이 비사업자 같은데, 부가세를 안내도 되나요?

    여태 냈던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앞으로 안내는 방법 있나요..?

    종소세때 비용처리 하면 임대인도 월세 매출이 잡히는건가요?

    비사업자 임대인이 제가 내는 임대료에 대한 따로 내는 세금이 있나요?

    세금계산서도 발행 안되는데 부가세 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조*림 님
    조회 : 6380건 답변 : 5건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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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대용역자체가 과세임대용역(주거용이아닌 사무실용)이라면
    비사업자도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에게 줘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상가임대업의 경우 비사업자일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거나 간이과세자로 생각됩니다.
    상가임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의 여부와는 불문하고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하 하는 의무가 있으니 종이세금계산서라도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영수증을 수취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통장계좌의 출금내역으로 전액을 비용처리하시면 된답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두의 의무이므로 돌려 받는 방법은 없으며, 적법한 증빙을 수령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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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는 요청해보셨나요?

    발행안된다고 하는거면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그럴거에요

    부가세는 받아야하기떄문에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라 임차행위자체에 붙는 세금이므로

    못받는데 억울하다 이런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면서 부가세를 내지만 돌려받으려고 내는건아니잖아요 부가세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ㅜㅜ

    월세 이체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종합소득세때 비용으로 공제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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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비사업자에게는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실 수 있고, 그게 안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2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상가 임대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은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행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인 경우, 영수증이나 통장 거래 내역으로 비용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증빙을 통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비사업자일 경우,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보통 사업자라는 의미인데, 비사업자 임대인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즉, 계약 상의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낸 부가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앞으로 안내는 방법 또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소세는 임대료 수입에 따른 소득세를 의미하므로, 임대인도 종소세를 납부해야하며, 세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임대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며,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도 부과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니면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부가세를 받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세금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비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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