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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배우자는 면세사업자(연 5000만원) 본인 근로소득자(연 3000만원)

    미취학 자녀2명 인적공제를 면세사업자쪽에 했었는데, 의료비 및 보험료도 모두 사업자쪽에 해야하나요?

    2022년에는 면세사업자 9000만원 매출이라 무조건 인적공제 사업자쪽으로 했는데,
    이번엔 매출이 적어서 어디에 해야할지..

    의료비 보험료는 면세사업자는 공제불가 항목인가요?

    정* 님
    조회 : 1149건 답변 : 1건 24.0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3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및 보험료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실사업자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배우자님께서는 성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23년도 의료비와 보험료 지출액이 크신 경우 올해 미취학 자녀 2명을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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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중 어디에 인적공제를 적용할지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시켜 세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분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배우자의 면세사업자 소득이 작아졌기 때문에 각 상황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적공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어디에서든 공제 가능하며, 타 소득에 직접 연관된 부분만 해당 소득에서 공제
- 사업자에게는 의료비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사업소득에서 사업용 보험료로 공제 가능하지만 근로소득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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