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청년창업세액감면 관련하여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습니다. 국세청의 청년창업투자자금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청년창업투자자금 중 해당 사업엽자(면세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라는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창업투자자금은 과세사업자만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과세사업자가 창업 후 7년 이내에 창업투자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액의 30%를 범위 내에서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서 면세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님의 말씀대로 과세로 전환한 이후에도 면세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이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와는 조금 다른 정책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에 불복을 제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나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제도 등을 알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경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님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