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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에서 직장인 겸업금지인데, 사업자등록은 이미 제이름으로 내놓았습니다. 혹시 제 동생이름으로 바꾸거나 또는 동생이름으로 새로 만들거나 하면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써**이 님
    조회 : 1373건 답변 : 6건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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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폐업하시고 다시 신고하는 방법이있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가 빠지시는 방법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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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6

    안녕하세요.

    사실과 다른 사업자등록은 가산세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폐업 후 새롭게 동생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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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방법은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동생과 공동사업자로 했다가 공동사업자에서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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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실적이 없는 상태라면 폐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이 발생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게 되면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고 4대보험료 부과 등이 되며,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이 이중부과되게 되면 겸업금지인 직장에 건강보험 이중부과 사실에 대한

    통지문이 올 수 있으니 실적을 내기 전 폐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적발시 타인명의 가산세 등 제제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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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를 타인명의로 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최고 처벌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계시면 유료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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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29

    폐업 후 재창업을 하시거나, 공동사업사로 동생분을 넣었다가 질문자님께서 빠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면 폐업 후 창업을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 직장에 이미 알려진 상태라면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준비가 되신 상태라면 동생의 이름으로 변경하거나 새롭게 등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현기증을 발급 받습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고, 또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재개할 때는 기존의 사업장에 대한 현물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신규 등록합니다: 동생이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면, 동생이 각종 서류(사업장 소유, 임차증명서 등)를 준비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상황에 따라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상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겸업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잘 조사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회사 및 법률문제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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