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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앞두고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지, 받아야 증여세 납금에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4.7억원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풀 대출을 받더라도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재 7천 이상 보유 중이고, 남은 4억 안에서
    1. 대출 1억, 부모님 3억
    2. 대출 1.5억, 부모님 2.5억
    3. 대출 2억, 부모님 2억
    4. 대출 2.5억, 부모님 1.5억

    여러가지 경우에서 제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선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최소 얼마를 대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나서 부모님과 작성하는 차용증이나 이러한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호 님
    조회 : 617건 답변 : 2건 24.01.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정엽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성인인 경우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 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 기준: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과거 10년간의 증여 이력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공제액:
    성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에 대해 최대 5천만 원까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액은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차용증 작성:
    부모님으로부터 금액을 빌릴 경우, 이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상환 조건, 이자율(적용하는 경우),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증여가 아닌 대출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세무 검증 시 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를 피하려면 부모님께 빌리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출 한도 등의 문제에서 부모님께 빌려야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인 '차용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정식으로 등기나 등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판결이 없는 한 채무관계를 증명하는데 효력이 인정됩니다. 차용증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해주시면 좋습니다.

1. 차용일(대여일): 차용증을 작성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2.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 대여받은 금액과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이자를 꼭 포함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증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상환방법: 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등 상환 계획을 명시합니다.
4. 만기일: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명시합니다. 보통은 1~3년 정도로 설정하며, 만기일이 도래하면 차용증을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5. 갑과 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이 외에도 널리 알려진 방법 중 하나는 부모님이 저축을 해놓고 그 금액을 대주로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원리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며, 이런 방법은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설정하므로, 직접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을 확인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복수의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 받아 부모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상기한 사항들은 법적인 조언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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