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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중소기업 면세조건에 일단 모두 충족합니다..

    저는 해외직구 간이사업자구요
    간이사업자라서 통신판매업 인허가가 면제인데요,,

    궁금한것이 돈주고 통신판매업 인허가를 받아야
    청년창업중소기업 면세혜택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통신판매업 인허가 안받으면 면세혜택을 못받나요?
    궁**요 님
    조회 : 831건 답변 : 6건 24.01.3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1.31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서는 신규 창업요건, 나이요건, 지역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를 위해서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필수이나 이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세법상 세액감면을 받는 요건과는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감면을 받는데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건 (신규 창업요건, 나이요건, 지역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구매 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셨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며,

    나중에 일반과세자가 되어서 또는 간이과세자 상태일때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여도 구매대행업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인허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통신판매업을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온라인 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필요합니다.

    세법상 세액감면 요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창업 요건, 나이 요건, 지역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통신판매업 인허가와는 별개로 요구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신판매업 인허가와 세액감면의 독립성: 통신판매업 인허가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요구사항이고, 세액감면 혜택은 세법상의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두 사항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신판매업 등록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무관하시고,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신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신규창업요건, 청년요건, 업종요건, 지역요건이 있으시고

    해당 요건들에 해당하시면 세액감면 대상이 되시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업종이 해당되기 때문에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아닙니다. 통신판매업과 청년창업 중소기업 면세 혜택은 별개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액감면 요건을 전부 충족하신다면 감면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영업 인허가증'이 필요합니다. 면세혜택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면서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려면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로서 통신판매업 영업 인허가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면세 혜택을 원한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 인허가를 안 받을 경우 해당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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