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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국적 신분으로 10여년 전에 비조정지역에 1억9500만원을주고 아파트구입 하고 3년전에 도봉구에 공시지가 3억3천 아파트를 한국국적 취득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2년전에 집사람 명의로 지방 비조정지역에 3억주고 1채 샀습니다. 10년전에 구입한 집을 팔려고 합니다 양도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하 님
    조회 : 369건 답변 : 1건 24.02.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1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1.35억에서 이를 제외하고 세율을 구해보면 대략 2400만원정도로 계산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의 계산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10년 전에 구입하셨으니,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장기보유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의 60%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율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에서 최고 42%(2022년 기준), 법인세는 25%입니다. 이 중에 낮은 세액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가 더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않아 재산세를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계산에는 매우 많은 변수들이 있으므로 위 내용은 대략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각종 경비와 소득의 가감,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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