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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통신판매 법인 설립을 앞둔 28살 예비창업자입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1년 8월 설립한 지인의 개인사업자에 2021년 11월 공동대표로 등재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었습니다. (2022년부로 해당 개인사업자는 폐업)

    현재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도 '전자상거래 소매업'인데요, 이러한 경우 동종 업종 재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서 '총사업자등록여부' 문서를 발급했을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공동 대표 퇴임 및 폐업 여부'는 기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아닌 지인의 개인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등재한 이력이 저의 창업 이력으로 남게 되는 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T* 님
    조회 : 310건 답변 : 7건 24.0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전에 공동대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였다면,

    현재 개인사업자 단독으로 창업하시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동종 업종 재 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 대표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자로 둘이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실질적으로 질의자분이

    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최초 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최초 창업은 실제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공동명의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법인 설립 포함)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홍글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네 공동대표일지라도 창업을 한 이력이 있는것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어렵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안녕하세요

    이전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공동 대표로 운영했다가 폐업한 경우, 이후 같은 업종으로 개인사업자로 다시 창업하려고 할 때의 세액 감면 혜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 대표의 의미: 사업에서 '공동 대표'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사업자로서 함께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만 공동 대표였는지, 실제로 사업 운영에 참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동종 업종 재창업과 세액 감면 혜택: 동일한 업종에서 사업을 한 번 운영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동종 업종 재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의 '최초 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초 창업 요건: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한 '최초 창업' 요건은 사업자가 실제로 해당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전에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면, 이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 사업 영위 여부의 중요성: 세액 감면의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공동명의로 사업을 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에 종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과거에 공동 대표로 사업을 영위했다면, 이는 신규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진화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2

    대표님

    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

    공동사업자로써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하신다면 신규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공동대표라 할지라도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동일 업종 재창업으로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의 경우, 대표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법인으로 창업 7년 이내의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청년 창업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청년이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임명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동종업종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동대표로서 등재되었던 개인사업자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 이는 '동종 업종 재창업'으로 인식되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세무상담을 진행하거나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법 해석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일관되지 않을 수 있으니 특히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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