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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2018년도 귀속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건으로 과세자료금액을 잡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수수료를 100프로 환불해주고 추가로 20프로 추가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수수료는 해당이벤트 참가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입니다. 경비로 소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20프로 추가지급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서 어떤 항목에 적합한지 알고싶습니다.
    제세공과금 원청징수 의무가 거래소에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원청징수를 하지않아도 법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산 부분입니다.
    세무서에서 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2.8억입니다.
    제가 경비로 소명가능한 경비 금액을 뺴고 생각한다면 소득이 5200만원 정도 잡힐거 같습니다.

    그럼 5200만원에서 과세 본액이 22%로 잡혀 1144만원이고
    무신고가산세 20%가 228만8천원
    납부지연가산세가 1735일이라면 436만6천원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샐**빠 님
    조회 : 1299건 답변 : 1건 24.02.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3

    답변후 1개월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소명 가능한 경비: 수수료는 투자 활동의 일환이므로 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해당 비용 내역을 소명하고 소명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20프로 추가 지급 금액: 이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의 항목에는 사례금, 상여금 등이 있고 이런 명목에서 수령하는 모든 수익이 포함됩니다.

3. 제세공과금 원청징수 의무: 거래소의 원청징수 의무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계산 부분:
- خ 법인세: 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22%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원래 세액의 20%이므로 228만8천원이 맞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기간이 1735일인 경우, 연 3%(365일 기준)를 적용하면 436만6천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항은 국세확인을 받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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