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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3년도 신생 법인 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주소지를 개인집으로 이전한 후 법인 사업자를 개인사업자 운영하던 월세 사무실에서 새로 개설 하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사업자 전환이나 양도 양수가 아닌 아에 신규로 법인 사업자를 새로낸 경우이며, 주소부분이 조금 애매 한데 이럴때는 창업으로 볼수 있을까요?
    서*표 님
    조회 : 560건 답변 : 4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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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요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위의 예규처럼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창업으로 인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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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법인을 개설하신 업종이 감면업종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에서 영위하시던 업종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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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업종등도 보아야 판단이 될것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6

    안녕하세요

    신규 법인을 개설하시고, 해당 법인의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던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창업 감면 혜택은 창업자의 연령, 사업의 신규성, 업종의 적합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을 받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대표자(만29세 이하)가 신규창업(기존 사업자와의 경영권 이전 등을 제외한 순수 신규창업)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2. 청년대표자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고, 법인의 주주로서 그 주식의 과반이 청년대표자에게 속하는 경우

즉, 첫째로 대표자의 연령, 둘째로 청년 대표자가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신규 창업인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신규로 법인사업자를 개설하셨으니, 법인의 창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청년창업감면은 청년 대표자가 대표로서 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그 법인의 주식 과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청년창업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더 상세한 법인 관련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무사나 회계사에게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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