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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SM개발자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722000 업종코드로 하고 만34세이전이라 생애첫 개인사업자를 내는것이라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제가현재사는곳은 서울이고 개발자일도 출퇴근도 서울에서하는데요 혹시 사업장주소지를 부모님집이 지방인데 비과밀지역으로 하면 문제가 될까요? 세액감면 100%와 50%의 차이로 문의드립니다.

    2. 만약 걸리게된다면 100프로에서 50프로 감면된금액만 뱉어내게되나요? 아니면 가산세 혹은 벌금이 추가되나요?

    3. 그리고 제소유가아닌 부모님집에 사업장을 낼시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되나요? 무상임차계약서를작성해야하나요?
    이*호 님
    조회 : 3164건 답변 : 4건 24.02.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를 부모님의 주소지로 설정할 수 있으나
    향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다른 곳으로 인정된다면 감면받은 소득세의 본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1, 2. 할 수는 있으나, 실제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시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과소납부하신 소득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3.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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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창업감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형식적요건 및 실질적 요건 모두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비과밀지역으로 사업장만 내시는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50% 차이에 대해 추징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

    3. 부모님 집에 사업장을 낼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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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더윈세무회계입니다.

    1. 사업장 주소지는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곳이 아닌 부모님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한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추후 감면된 금액 중 일부가 추징될 수 있고,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번 답변드린 것 처럼 추가적으로 감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이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부모님 집에 사업장을 내시고자 한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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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중 비과밀지역에 사업장을 두었을 경우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사업장 주소지는 실제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서울에서 모든 사업 활동을 하고 주소만 지방인 비과밀지역에 두는 것은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세무조사 등을 통해 주소지가 실제 사업장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면, 감면 혜택을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활동 장소와 사업장 주소지를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 부모님 집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에도 부동산 소유자인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업장을 보증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거래가 없는 경우, 사업장을 둔 장소에 무상임차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상임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의 가족이 소유한 집을 사업장소로 사용하면 그 집주인과의 사이를 증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임차료에 대한 거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 위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한 설명으로, 실제 사업 형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세무사 이나 기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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