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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모 사이트에서 사업장도 없고 따로 어시스트를 고용하는 거 없이 제 자택에서 노트북으로 글을 연재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이와 같은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고 하여 지금껏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 사이트 특성상 원천징수(3.3%)를 하지 않고 제게 돈을 주는데요(사이트 자체 중개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세 어쩌고 해서 11%는 떼감), 우연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과 어시스트 없는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재하는 사이트에서 매달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줍니다. 아무튼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의무일까요?
    이*윤 님
    조회 : 493건 답변 : 3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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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프리랜서든 사업자등록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2. 다만 적절하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원천징수가 안되어서 소득세 신고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원천징수가 없더라도 종소세 신고시 해당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우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5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다면, 3.3%를 떼고 돈을 지급받으시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소득이 잡혀있다면 3.3%를 떼고 받으시는 겁니다.

    2. 만일 3.3%를 떼지 않고 돈을 지급받으시고 계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누락 없이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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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07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의 소득 조회: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소득이 조회되는 경우, 이는 사이트가 당신에게 지급한 대가에서 이미 원천징수를 진행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율 3.3%는 일반적으로 외주업무에 대한 소득에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주의사항: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수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 전체가 당신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필요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필요성 재검토: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닐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세금 혜택이나 간편한 세무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규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당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의 세무 관리 편의성과 장기적인 사업 운영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의 이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그가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으므로, 이미 해당 사이트가 원천징수를 대신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는 급여,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프리랜서가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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