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
최초 결제 시 결제 금액중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병원으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회사로 결제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병원과 해당 내용을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진료비를 포함한 매출총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 병원측에 진료비를 전달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최초 매출의 전액을 질문자님께서 인식해야 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법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결제시 병원 진료비 부분은 병원측으로 결제가 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답변2)
개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료법이 관련된 문제이므로 최초 결제 시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질문자님께 결제가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3.3% 프리랜서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은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실 경우 매출 계산 자체에 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후 별다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