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 분께서 사정에 의해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인 선생님(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부양자 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고,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부양 요건 및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부양 요건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부양자 본인의 부모님과 자녀는 동거하는 경우에만 부양 요건을 인정하나, 동거하지 않더라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배우자의 부모님은 본인과 동거하는 경우에만 부양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적연금 및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에 대한 소득(이하 '종합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3) 재산요건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재산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 종합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재산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