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동탄소재 아파트 취득세
→상속 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이며, 아파트의 경우는 고시된 공시가액입니다. 또한 상속 취득 세율은 2.96%(농지 제외)입니다.
문의내용 만으로는 공시가액을 알 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7~80%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00,000,000 x 80% x 2.96% = 21,312,000
2.시골집터와 빌라 모두 집으로 인정하여 삼촌집까지 이전되면 1가구3주택 인정되는 부분이 맞나요?
→아닙니다. 문의주신 내용 상 시골 집터는 주택이 없고 땅과 창고만 존재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읍내에 위치한 빌라가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고, 공부상 상가 등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3.경매 관련
→경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상속인(할아버님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낙찰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주택 취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은 "유상취득"인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속 취득은 "무상취득" 이므로 주택 수 여부에 무관하게 중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