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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과밀 억제권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최초 창업입니다.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는 데 문제가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사업 내용
    1)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요리, 공예(재봉틀 사용)
    2) 온라인 쇼핑몰 운영

    2. 장소
    1) 촬영 장소 :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세입자이고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거실 겸 주방에서 촬영하고, 나머지 공간(별도 분리된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주소지 : 비상주 사무실(유령 사무실은 아니고 업무 공간이 있으며, 상주 사무실로 계약 가능)
    촬영 장소인 집과, 비상주 사무실은 같은 지역(같은 동)이고, 과밀 억제권 외 지역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에서는 택배 발송만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지와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보나요?
    물적시설(재봉틀, 카메라 등)을 갖추고, 촬영만 다른 곳에서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상주 사무실로 계약 후, 촬영은 집에서 하고 편집만 사무실에서 할 경우에도 세액감면이 안 되나요?
    유튜브 내용 특성상 공유 오피스에서는 촬영할 수 없는데요..(요리, 재봉틀 소음 등)
    그렇다면 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계약하는 방법밖에는 없을까요?
    문* 님
    조회 : 816건 답변 : 3건 24.0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2
    채택답변

    답변후 1개월이 지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거주지 또한 과밀억제권역 외에 소재한다면 전체 사업 중 일부를 자택에서 영위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거주지)는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면서 감면을 목적으로 공부상 소재지만 과밀억제권역 외에 등록한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보다는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3

    안녕하세요.

    사업장주소지를 비상주사무실로 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되는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세액 감면 조건:
세액 감면의 기본 조건은 중소기업인가, 청년창업인가 등이며, 사업 내용에 따라 창업 초기 3년간 법인세, 소득세 등의 국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된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에 대한 문제:
사업장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주거용 부동산의 주요 용도를 사업용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세액 감면이 어렵습니다. 거주지를 사업자 주소로 등록하는 경우 주택용도변경신고를 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의 허가도 필요합니다.

- 상주 사무실에 대한 문제:
촬영은 집에서 하고 편집만 사무실에서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확인하는 기준 중 하나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에 전념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의 확인은 적립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장소가 거주지인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금의 상황에서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촬영 및 편집을 집이 아닌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일 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상황과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비용은 향후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는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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