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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보다 정확히 알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현 보유상황
    ​
    ① A 아파트 1채 보유 (84m2)
    - 2015.12.19일 계약(당시 비조정지역)
    - 2018.5.31일 취득(16.11.3일 조정지역 지정)
    - 취득 이후 현재까지 실거주 중
    ​
    ② B 생활숙박시설 1채 보유 (66m2)
    - 2017.11.13일 계약(17.8.3일 조정지역 지정)
    - 2021.4.16일 취득(당시 조정지역)
    ​ - 현재 월세 임대 중

    □ 문의사항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A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면제 가능여부와 조건이 궁금한데요

    1) 우선적으로 생숙B가 주택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생숙 자체가 주택은 아니지만, 현재 월세 세입자가 전입신고는 안했으나 주거 목적으로 사용중임으로 양도세 계산시 생숙B가 주택으로 인정되어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2) 만약 생숙B가 포함이 된다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할까요?

    3) 종전 주택을 유지하고 생숙을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조건은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니 님
    조회 : 250건 답변 : 1건 24.02.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19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에서는 생활숙박시설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므로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월세를 받는다는 사실과 세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주택 중 하나를 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려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A 아파트를 2023년 4월 16일 이전에 매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생숙을 매도할 경우에도,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생숙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현실적으로 상황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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