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1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을지
--->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으로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1항이 불가능하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8000만원의 경비가 발생했다고 수정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할지
---> 위 1번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3. 위 언급한 방법 외에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정식으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라는 일종의 불복 절차를 통해서 구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개별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1. 가상자산 거래가 양도차익이 목적이 아닌 수수료 수령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비용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한 거래비용이 가상화폐 양도차익 목적이 아닌 수수료 수령을 목적으로 한 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1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도록 할 수 있을지

->>> 해당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와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8천만원은 본래 가진 것이지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1항이 불가능하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8000만원의 경비가 발생했다고 수정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할지

->>> 소득 성격상 사업소득은 어렵습니다. 입증을 통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위 언급한 방법 외에 적절한 대처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보통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절차와 방법이 번거로울 수 있어 먼저 해당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해서 간단하게 풀어 나가는 것을 먼저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