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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김포에서 거주중이면서 자택주소로 2019년도에 개인사업자개설을해서
    청년종합소득세 비과밀지역에서 개설을했기때문에 100%감면 지역대상이였는데요
    21년도에 일산으로 사업장이전을해서 50%감면대상으로 줄어들어있고
    현재도 일산에 사업장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제가 현재 아직 김포에서 거주중인데 집으로 사업장주소를 이전하고
    일산에있는 사업장을 비상주로 주소등록하면
    사업장주소가 다시 김포(비과밀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인데요 그럼 다시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임*로 님
    조회 : 1202건 답변 : 6건 24.02.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재변경하는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계속하여 비과밀에 있어야합니다

    비과밀에서 과밀은 바로적용이되며
    과밀에서 비과밀로 간다고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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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재이전한 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다시 100%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 이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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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0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전까지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도 한번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남은 감면기간 50%의 감면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8.28, 2020.2.11>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

    그러나 최근 질의회신 답변에는 최초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최초 창업하였다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 후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율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100%)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1

    안녕하세요.

    100% > 50% > 100% 지역으로 사업장이전을 하더라도 세번째 이전을 통한 감면율은 50%가 유지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4

    안녕하세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처음 창업한 후,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처음 창업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의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100%)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종합소득세의 감면혜택은 사업장의 위치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비과밀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이 10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산은 수도권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50% 감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에 위치한 주택을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일산에 위치한 사업장을 비상주 사업장으로 변경하면, 사업장의 주소가 김포로 간주되어 다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주택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지,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지 등이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세제혜택과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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