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행위는 형식적인 절차일뿐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자를 내야하는 내용이 있긴합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은 담당자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중요하고 프리랜서소득에서 사업자소득으로 넘어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긴합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도 중요한 내용 일수 있겠습니다

저의 관리 경험상 유일하게 통신판매를 개인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보아 소명한바 있습니다

현재 업종 및 구체제인 사실관계의 내용이 부족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기한은 정해진것이 맞으나 이것또한 언제부터 사업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가산세 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그럴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해주신듯 하나 내용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ㅎ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창업일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경우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프리랜서가 맞다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미등록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수입금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었어야 하며,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고, 감면적용시기도 해당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세금 신고를 해오셨다면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부분에 대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여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라면 그 이전 활동은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한 것이고 전환 이후부터 사업자로 활동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세금 신고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면 세무사님 말씀처럼 고정적인 매출에 대하여 발생시기부터 적용을 한 것이 맞습니다.

세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 이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의 반복성이나 금액등을 알아야 세부적으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