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폐업한 사업자에서 관련된 업종이 운영되었으므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폐업하고 다시 유튜브 채널로 사업자등록을 낸다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에
하당하므로 이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8. 5. 29.>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여 과거에 세금신고를 하셨거나 업종변경하다가 폐업하게 된 경우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업종이 창업하시는 업종과 같을 경우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기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