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유하고있는 집을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추후에 아버지 보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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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2009.2.3.
까지 양도분은 2년, 2018.2.13. 前 양도분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택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아버님주택분도 12억 초과분 고가부분만 과세이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보여집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관련공부를 떼서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아버지의 주택도 전체의 양도차익에서 12억 원까지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비율계산)은 비과세하고, 12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대로 적용되므로(한도 80%)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