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해서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하여 경영상 필요한 법률, 노무, 행정 지원 및 경영 컨설팅으로 귀사의 성공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제로 계약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세세하고 명확히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은 4대 보험 지급 주체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네트제 계약 시 4대 보험 지급은 사측이 주로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는 귀속주체를 사측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감안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실질 귀속이 고객님이 맞으시고 병원에서 제대로 된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