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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매했을 시,
    여러 가지 이유로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됐을 때,
    주택 가격 상승분까지 증여 대상인지, 빌린 돈만 증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무**뿔 님
     조회 : 442건 답변 : 1건 24.0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부자간 ) 차용은 차용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이경우 주택가격 상승분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사업의 인가･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차용으로 받은 돈은 대출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가치 상승할 경우, 그 상승분은 취득자의 소유로 인정되며,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금액이 증여로 판단될 경우, 그 금액만이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출금 이외의 부분, 즉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률적 판단이며, 각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법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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