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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전세 보증금 2억원을 부모님에게 연 이자 1%로 차용증을 쓰고 빌릴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기에 차용증에도 상환하는 날짜를 2년후로 설정할 예정인데, 만약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2년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궁금증이 생겨 글을 씁니다.

    1. 차용증에 상환날짜가 아닌 "전세계약 만료시 돈을 상환한다"라고 써도 되나요?

    2.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해결법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추가로 궁금한 것이 이자를 1%보다 낮게 해도 될까요? 몇%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 님
    조회 : 2521건 답변 : 3건 24.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만기를 2년후로 설정한 후 단서조항을 입력하여 전세기간 만료일을 만기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약 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1%보다 낮게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네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춰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이후 전세계약 연장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시는 방법이 가장 나아보입니다.

    답변3)
    현재 세법상 대략 2억원의 금액까지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하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해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며 이자 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실 경우
    부모님께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질문자님께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여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7

    1. 네, 만료 일자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2. 대략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차용증에는 보통 명확한 상환일자를 명시합니다. 하지만 "전세계약 만료시 상환"이라고 적을 수 있는지는 법률적인 문제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상환일자를 명시하되, 추가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협의하여 날짜를 연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정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세요.

3. 이자율은 금융시장 상황과 개인의 신용등급, 자금 수요와 공급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금리를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동일한 상황에서의 조언이지만 실제 상황 및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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