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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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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모님: 두분 중 모두 소득이 있으며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흑자인 상황인데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금 흐름이 원할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황:

    대출- 고정금리 2% 전후 3억, 확실치 않은 금리 3억 대출

    2주택 부동산으로 인해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내주는 과정에서 기존 3억과 추가 대출 3억으로 인한 대출 이자로 인해 생활비의 구멍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제가 부모님께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선 현재 제가 드리는 금액을 후에 부동산 거래가 되면 돌려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증여세를 피하면서 생활비를 드리고 다시 돌려받기 위해 차용증을 쓰자니 한번에 큰 금액이 아니라 매달 100만원을 이체해드리는 상황이라 매달 써야하는 것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에서 도와드리면서도 후에 지원을 받을 때는 절세를 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짜고 싶으나.. 아는 것이 없어 고견 여쭙습니다.
    * 님
    조회 : 753건 답변 : 2건 24.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해당 금액의 수준이라면 사회통념상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증여에 대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상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매달 100만원씩 드리는 생활비를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증여세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자산을 무료로 이전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아파트를 자식에게 무료로 넘긴다던가, 혹은 큰 금액의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아마 부모님이 말씀하신 '돌려줄 것'이란 사실상 이자나 보상금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받는 측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여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는 비과세이기도 하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선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달 100만원씩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금액이 아니므로, 상기 설명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이 경우에는 매달 작성하기보다는 "xx년 yy월부터 zz년 qq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현재 제가 드리는 돈을 나중에 돌려주실 경우, 그 돈은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우기 위해 드리는 금액이므로, 이것이 증여가 아닌 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특화된 영역이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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