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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 형태로 IT솔루션 컨설팅/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보니 한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1
    창업일 (작년 8월)기준 만 34세기준에 부합했고, 주소지도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해서 청년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개인명의로 구매한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을 법인 전환 시 법인 소유로 이전 시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현재 캐피탈사 통한 할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대표이사 급여를 무급으로 할 수 있는 지, 이 경우 대표이사에게 상여나 배당금 등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관 작성 시 포함해야겠죠..?)
    웨**온 님
    조회 : 636건 답변 : 5건 24.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입니다.

    1. 최초 개인사업자의 형태가 동일한 사업자라면 법인으로 동일한 업종업태를 낸다면 창업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칙을 엄격히 갖추어 법인전환을 한다면 개인사업자의 창업감면 잔여기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2. 이전 가능합니다만 캐피탈사의 신용평가가 있어 할부이전승인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3. 무급으로 할 수 있으며, 배당/상여등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여와 급여가 일반적이며 추가적으로 배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IT기업과 스타트업법인들의 장부를 다수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위 상담버튼을 눌러 추가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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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현재 다수의 it업종을 관리중입니다
    중요한 세제혜택이 걸려있으므로 법인설립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1.법인전환으로는 세제혜택이 원칙상 어려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금액보다 법인의 자본금이 더 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자의 남은잔여기간을 이월받아 적용할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법인신규설립의 방향도 있으나 이부분은 다양한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법인으로 차량이전가능합니다

    3.무보수급여가능하며 초창기에 많이 진행합니다
    급여,배당으로 가능하며 중간배당의경우 정관에 규정해야합니다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구로 관리중이며 대면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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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1.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질 않습니다.
    2. 무상이전 또는 매매계약을 통해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3. 대표이사 무보수는 신청에 의해 가능하나 상여를 받는 경우 2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후 3개월 이내 포괄양수도 등, 몇가지 요건 충족해야합니다.
    2. 가능합니다. 취등록세 납부합니다.
    3. 무급 가능합니다. 정관 및 주총결의를 통해 보수한도 결정, 배당금 지급결의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8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 확장 및 성장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 제시하겠습니다.

1. 청년 창업 혜택의 경우 대부분 개인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많으나, 법인 전환 시에도 일부 지원금대상이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 창업인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창업에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혜택별 세부지원 기준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관이나 혜택 주체에게 직접 문의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개인명의로 구매한 차량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캐피탈사와의 계약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캐피탈사에 문의하여 이전 절차 및 수수료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대표이사 급여는 무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는 무급이지만 법인이 특정한 수익을 얻고 있고 이를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면 실질급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무급이 아닌,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상여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주로 이는 사업의 수익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부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정관에 반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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