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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저는 21년도와 22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는데 근로소득 내역을 발견해서 근로 부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에 너가 해달라고 해서 했다, 취하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당시 사장님께서 소득신고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먼저 물으셨고 저는 제가 일했던 알바기간 동안의 소득신고인줄 알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위소득신고로 얻은 수수료와 대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얻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대로 허위소득신고를 진행을 했을 때 제가 얻는 불이익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김*랑 님
    조회 : 2630건 답변 : 3건 24.02.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호수회계법인 최영완 회계사입니다.
    1. 소득부인 신청하셨기 때문에 신청내역대로 처리되고 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소득부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한 여러 기준(예, 임대주택 소득요건 초과)에 미충족될수 있겠지요. 또는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발생함으로 인해 미가입자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 등에 요건 미충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2.26

    안녕하세요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노동법 관련된 문제는 찾아줘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허위신고가 사업장 대표가 경비처리를 위해 임의로 한 것이라면 사실대로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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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1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닌 단순히 본인 명의로 소득신고가 잘못 된 건이므로, 소득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이 신고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위로 소득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가 잘못된 곳으로 전달되어 여러 금융상품이나 보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내역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중에 실제로 일자리를 찾을 때 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허위로 소득을 신고한 상황이라면 즉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상황을 알리고, 사장님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결과를 바르게 수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미리 방지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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