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우선 질의자분께서 계속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적격법인전환을 하셨는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적격법인전환한 경우에는 잔여감면기간동안 감면조건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된다라는 추상적 느낌에 의한 판단보다는
해당 요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정확히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전환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적격 법인전환 관련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2항에서는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