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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게 질문 답변해주시는 세무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있고
    올해 첫 청년세액감면을 신청할건데요.
    현재 비상주사무실을 사업지소재로 등록했는데,
    찾아보니 비상주사무실은 청년세액감면을 못받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올해 비상주사무실때문에 청년세액감면을 거절당하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영원히 청년세액감면 신청을 더 이상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5년중 1년이 그냥 날아간거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볼수 있는건가요?

    만약 올해 안되고 내년에 신청해서 되면 한번 거절 당했으니 이후 4년동안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만 34세 미만까지 몇년이 걸리던 총 5번까지 해주는건가요?
    박*치 님
    조회 : 450건 답변 : 5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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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현재 유튜버를 관리중입니다

    소득이 발생한연도부터 계속하여 5년입니다

    다만 사업장 위치요건 및 실사업장 여부에 대한요건이 부인된다면 계속해서 감면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창업당시 모든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해당부분은 구체제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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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2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주사무실이란 말은
    실제로 업무를 보지 않는 (대표자 등이 상주하지 않는) 사무실을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만 되어 있는 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장소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고
    그에 합당한 감면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실제 사업장이 아니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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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4

    안녕하세요.

    창업 당시 상황에 따라 감면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상주사무실로 하여금 사업장주소지를 설정한다면 물적시설이 없는 사업자로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인적용역자에 해당됩니다.
    폐업 후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로서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감면이 적용될 수는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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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사업자등록 시점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거부당하지는 않습니다.
    100% 감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사후검증을 통해 추징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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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사업장 위치 요건: 실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등록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해당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사업장 여부: 사업장이 실제 사업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세무 당국은 사업장의 실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 여부, 사업 활동의 증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초 창업 시 요건 충족: 청년세액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창업 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사업장의 적법한 사용, 필요한 허가 및 인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신청과 관련하여, 거절당한 해는 청년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해로 보기 때문에 그 해는 날아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소로 하는 경우에 청년세액감면이 거절되더라도 다음 해에는 다시 신청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장 5년간 해당됩니다. 여기서 5년이라 함은 단순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해'를 말하는 것이지, 감면신청을 실제로 했던 해를 카운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당한 해가 있더라도 그냥 감면 가능한 5년 중 1년을 못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만 34세 미만이면 총 5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적인 부분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항상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튜브 사업 등 비물질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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