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외국인 법인 설립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1) 네. 한국에서 외국인의 창업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FDI(외국인 직접 투자)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체 등록, 외국 투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기업의 설립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을, 유한회사의 경우 1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설립할 회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투자진흥법에 따릅니다. 설정하고자 하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설립 절차는 약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외국인도수출업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별도의 직업등록이나 인허가가 필요 없이, 수출업을 본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이를 실시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이 무역통제에 해당되는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관세혜택 (FTA)를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수출 활동을 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한국 투자진흥공사(KOTRA)나 한국통상진흥협회(KITA) 등에 상담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