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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022년에 소득신고를 해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비자를 받아서 일본회사에 근무중입니다만, 재택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거주지를 등록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건보료를 내라고 지로용지가 오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사회 보장 협정때문에 한국에서 납부할 경우 일본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이 경우, 저는 계속 한국에서 낼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쪽에는 건강보험료를 낼 예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본에서 건보료 내라는 지로가 오지 않을까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열 님
    조회 : 666건 답변 : 1건 24.03.0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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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건강보험 또는 연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일본에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일본 관할 지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건보료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려면, 일본의 건강보험기관에 근무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한국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해보상보험 피보험자 자격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증명서'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일본 건강보험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언어가 곤란하다면,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면 좋습니다.

다만, 국제 협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한국 건강보험공단 또는 일본의 건강보험기관에 전화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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