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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등록 예정에 있는 쇼핑몰 창업자입니다.
    총 세가지 쇼핑몰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한곳은 쇼핑몰 입점, 두곳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활동 가능한 파트너스로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파트너스로 발생한 두 플랫폼에서의 수익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지 님
    조회 : 455건 답변 : 5건 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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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업종요건, 창업요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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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창업요건, 나이요건,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해당 업종을 신규 창업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3.3% 급여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프리랜서로서 이익을 쉐어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최초 창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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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5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주해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서초 세무사 주해석입니다

    파트너스 수익을 해당 사업자로 소득신고하고 감면 받으면 될 듯 합니다
    (업종이 감면 업종에 해당될 경우)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중소기업 세금 혜택의 적용 불가: 사업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자 등 특정 조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도 이러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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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하는 파트너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기업이 법인세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에 적용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입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발생한 수응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 뿐 아니라 수익의 성격(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규모, 창업일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종합소득세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필요에 따라 세무 관련 강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와의 상담은 복잡한 세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 이슈를 미리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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