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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올해 초에 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세금 관련하여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QnA 남겨봅니다.

    원래 예비신부와 6천 / 6천을 모아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예비 신부의 예적금의 만기를 2달을 앞두고 월세집 매물이 괜찮은게 나와서
    급하게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금 6천
    + 본인 신용 대출 3.6천
    + 부모님 명의 보험약관 대출 2.5천
    = 총 1.2억

    위 금액으로 보증금을 마련하여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달 후에 예비신부의 예적금(4.5천)이 만기되면 그 금액으로 대출을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기된 예적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 3자에게 증여하는 것 처럼 되어서..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욱 님
    조회 : 440건 답변 : 2건 24.03.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7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되어 답변 삭제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0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담 요청자분의 명의로 월세계약을 하시게 되면 예비신부의 이체금에 대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하여 우려하여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월세보증금 납입 내역에 대하여 실질(자금출처 이체내역 사용목적)에 대하여 소명이 가능하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예비신부가 지출한 보증금을 나중에 다시 보증금반환을 받는 경우)

    또 혼인을 위하여 주거를 마련하며 양측이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면 계약대상자에 예비 신랑 신부분의 이름을 같이 넣어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예비신부가 예비신랑에게 돈을 주는 행위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출을 받아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무형증빙 계약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상의 문제는 복잡하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무형증빙 계약' 등의 방식도 모두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지켜야만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비부부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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