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상생임대인은 전월세 전환율이 4%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고, 5% 미만이라도 상생임대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기준이 5%가 아닌 4%인 이유는 전월세 전환율 5%는 '보증금이나 월세액 등 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의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계산하였을 때 개편 시 당시 1억을 100으로 나누어 보증금의 100분의 1을 구하면, 월세 70만원은 전월세 전환율이 약 0.7%이고 개편 후에는 계약금 2.5억에 월세 7만원을 대입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약 0.28%가 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을 대폭 올리는 것은 임대차 3법을 위반하는 짓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대략적인 내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