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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얘가 현재 직장 생활 중인데 약 3년전 부터 오피스텔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액 1.2억이고 0.4억은 제가 우선 주었고(차용증 안씀) 0.8억은 아이 신용대출로 받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0.8억을 제가 증여라도 해서 주면 이자를 더 이상 안내도 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십여년 전부터 주택 청약 통장을 얘 이름으로 내고 있는 것이 약 0.12억 정도 있고 제가 아직 내고 있습니다. 증여세 10년 전까지면 0.12억이 아니고 조금 더 줄어 들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IRP통장에 제가 약 0.2억을 주고 있습니다(20만원은 얘가, 30만원은 제가 합쳐 50만원을 매월 자동이체해서 IRP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에 주택대출 0.8억 까지 주게 되면 총 1.5억 이 넘는것 같은데 증여세를 생각해야 할지요?
    증여세를 내지 않는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면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 하고 4.6%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요?
    참고로 얘가 30세 입니다.
    신*석 님
    조회 : 168건 답변 : 2건 24.03.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1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용으로 처리하면 가능할 것이구요 이때는 변제일, 이자는 반드시 들어가는게 좋겠구요
    둘째, 결혼을 한다면 5천+1억추가 =1.5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수 있습니다.
    (올해 신설된 혼인공제)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3

    안녕하세요:)

    세부담이 무거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입거래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총 1.5억 기준으로는 반드시 4.6%이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 저리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자녀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차용증에는 차입기간 및 이자 설정, 상환일을 기재합니다.
    차용거래인 경우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공증 또는 내용증명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증여일 기준으로 전후 2년이내에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인 경우 새롭게 신설된 혼인자금 공제를 적용하여 최대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의 법률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1. 오피스텔 전세금 0.4억은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증여로 볼 수 피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직 청약통장에 납입 중인 0.12억의 금액은 신고 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금액으로서 고려될 것입니다.

3. 이리되면 총 증여 금액은 0.52억이 될 것입니다.

4. 그런데, 아래 0.2억은 아이의 은행 IRP 통장에 저축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월급에서 자동 이체를 한 것이라면 어찌보면 아이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황이나 입증 가능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5. 그리고, 추가로 주고자 하시는 0.8억은 별도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증여세는 연간 0.2억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이는 10년간 누적하여 2억원까지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 처럼 0.52억을 이미 주셨다면, 그 이후로 2억원을 넘어 0.8억을 더 주신다면 증여세(세율 10~50%)가 발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느냐가 궁금하시다면, 법률적으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시장금리(4.6%) 이상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출로 간주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아 본인이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뒤 부모가 이자를 대신 갚아주면, 이는 부모의 후원금으로 보고 각 연도별 후원금 상한액인 2500만원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금액을 증여하시려면 더 복잡한 조세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항목은 국세청과 상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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