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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작성합니다.
    사업자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제조업 / 종목-카메라 로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위탁제조로 제조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위탁제조를 맡기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업태에 저희가 위탁 맡기려는 종목으로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사업장이 없고, 서비스업과 과학 관련 사업장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해당 기업에 위탁을 맡기면서 저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이 추가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를 추가할 경우, 절차 및 어떤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임*영 님
    조회 : 1296건 답변 : 1건 24.03.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4
    채택답변

    1) 당사의 정관에 제조업 사업목적 확인
    2) 위탁사와의 OEM 계약서 작성
    3) 위 1&2를 토대로 사업자등록증 수정

    의 절차로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의 종목이나 업태를 바꾸려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본 1부, 개업신고증명원 2부, 사업장변경신고서 1부, 사업장변경수리증명서 1부 등이 필요합니다.
- 제출방법: 민원24시(www.minwon.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해당 행정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 제조업자가 제조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일단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즉, 위탁 제조하는 회사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탁 제조업체가 제조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업체에게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경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제조업체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제품의 생산자로서의 책임이 위탁 업체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위탁 제조업체와의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여 위탁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탁 제조에 대한 계약서는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도 제조업으로의 업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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