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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청년 (만 34세까지)이 중소기업 창업을 할 경우 법인세 감면 (과밀억제권역 외는 전부 면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27세에 창업해서 5년간 면제 혜택을 받은 후 다시 다른 법인을 33세에 설립할 경우
    이 두번째 법인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만약 문제가 된다면 동종 혹은 유사업종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받을 수 있다면 역시 이후 38세가 되는 5년간 면제 받을수 있는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수 님
    조회 : 2226건 답변 : 6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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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5

    각각 창업요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업종이라면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창업이후 4년뒤에 새로이 전자상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연장요건이 있으나 33세에 설립시 33세부터 5년간 신설법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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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6

    신규사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제혜택 문의를 주셨네요

    이런문의를 자체적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본글만으로 판단하다가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과적 으로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더 보자면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이상 달라야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받는것이 중요하지않을까요?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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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감면조항의 기한을 연장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몰(기한 종료로 법령 폐기)되게 되면 이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 조문이 계속 연장된다는 전제 하여 나이요건, 업종요건, 최초 창업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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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7

    안녕하세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다면 창업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장의 폐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의 확장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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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다른 법인 설립시에 창업감면은 가능합니다. 창업당시 만 35세 미만 이라면 그 이후 청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사업의 확장이나 페업 후 다른 사업장 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업종, 위치, 종전사업 축소여부 등 실질적인 원시창업인지의 종합적인 판단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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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1

    종전사업장과 무관한 업종이라면 새로 창업한 법인에 대해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감면기간 중 나이가 도과되어도 창업 당시 청년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청년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세제는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창업할 경우, 첫 번째 창업 때 세제 혜택을 받은 이후 두 번째 창업에서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세법에는 면제 대상자를 '업종별로 창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종 혹은 유사업종에 대한 창업은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대 5년간만 가능하므로, 서른세에 창업해 다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마흔세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제 혜택과 관련된 규정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항에 대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정책,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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