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가목)에는 세액감면 비율 100%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나목)에는 세액감면 비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한 지역을 기준으로 세액감면비율을 정하고 있을 뿐

창업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다면 그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을 50%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이 이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신규 창업을 했다가 감면율을 낮게 적용받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무실적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창업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동일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고 한 사례가 일부 있기는 하나 과세관청의 공식 해석 또는 확정판결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실판단 여부 및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공식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서면질의 또는 사전답변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답변후 1개월 이상 초과된 관계로 답변 삭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면율의 적용을 유리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고시 감면은 100%를 적용받을 수 있겠으나 향후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업무를 했음을 입증을 못한다면 감면액의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장소가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이라면 50% 감면을 적용받아 세무리스크를 예방하기실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의 이화숙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최초로 창업(사업자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사항을 폐업하시면, 더이상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기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신 사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시면 이전하신 날이후부터는 100% 감면을 적용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 상담이나 세금 신고등이 필요하시면 저희 예원 택스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하였다가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여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