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 증여세 없음, 취득세 납부대상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명의이전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의이전의 대상이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위자료] - 양도소득세 대상, 취득세 납부 대상
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에게 주는 손해배상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배우자에게 위자의 성격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의 이전시 양도에 기인한 취득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세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