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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2년 말에 매매한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다운계약 했던것이 23년 초에 적발되어 과태료까지 다 납부했습니다.
    > 다운계약서 : 3억 // 실제 거래금액 3억 5천 /// 매도 금액 4억

    이럴경우 타지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계획해서 매도를 하려하는데 양도세 반영 구간이 어떤 금액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세 님
    조회 : 89건 답변 : 3건 24.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의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므로 실제 거래가액이 입증이 된다면 3.5억으로 취득가액 반영됩니다.
    다만 비과세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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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8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내용이 적발되어 과태료까지 납부하셨다면 해당 납부사실을 기초한 자료를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3.5억에 대하여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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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제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신 경우라도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아파트 취득가액은 3.5억원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를 4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5천만원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15%의 세율구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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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양도세는 매도 대비 매수 당시의 금액을 사용합니다. 22년에 매수한 금액인 3억 5천과 23년에 매도가격인 4억 사이의 차액, 즉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을 소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주택 중 어느 하나를 1년 이상 주소지로 신고하여 거주한 경우

물론, 대출이나 부동산 가격 변동 등 개별 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필요시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자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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