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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1. 조건
    - 타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양도받아 시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상태로 1톤 개인화물 운송업(업종코드:602301)으로 개인사업자등록 예정.
    - 별도에 사무실을 임대하지 않고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예정.
    - 나이 만 34세
    - 사업자등록 예정지역 : 수원

    2. 질문
    1) 현재 조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의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가?
    - 업종(물류산업), 나이(군경력인정), 지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_50%세액감면)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필요한 별도의 조건이 있는가?
    2) 질의자의 상황이 운송사업허가를 타인에게 양수받아 허가를 득하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업에도 적용되는가?
    서*주 님
    조회 : 1739건 답변 : 2건 24.03.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사업의 양수를 통한 사업자등록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시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감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청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업종 / 나이 / 지역 요건 모두 충족하시기 때문에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운송사업허가를 양수 받은 것과 질문자님께서 사업을 창업하는 것은
    각각 별개의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운송사업허가증의 허가일이 과거이며 해당 허가증으로
    타인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며 수익을 내는 것이
    최초인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현재 질의자의 사정으로 보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자로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업종, 나이 및 지역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필요한 주요 요건으로야 청년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장 관리자가 39세 이하인 경우와 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개시일, 사업장 설치 및 유지, 종업원 동원 등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은 기업의 합병, 분할,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사업을 이전받은 경우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경우, 사업을 양도받은 것은 아니지만, 운송사업 허가를 양도받은 것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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