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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로 1인 자영업(도,소매업)을 하고 계시고 얼마전부터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일할 계획이라 사업소득자나 근로소득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가게를 상속받을 상황이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적용요건에 보면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자로 등록하거나 근로소득자로 등록함에 따라
    '가업에 종사'라는 측면에 있어서 적용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자로 일을 해왔다면 인정이 안되어 근로소득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라든지,

    2.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요건을 보면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이상 유지해야 함'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아버지랑 저 2인이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어 저 혼자 일을 하게되면 저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는* 님
    조회 : 406건 답변 : 1건 24.03.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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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가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에 종사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급여명세서, 급여입금확인, 사업소득세 신고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후의무요건에 대해서는 1인 자영업의 경우 보통은 고용인건비가 없기에 해당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된 경우 '1인 자영업자'는 이 요건에서 제외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망으로 없어져도 가업상속공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고용인원 유지에 대한 요건은 사업형태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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