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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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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2년 3월4일에 세무사와 2년간의 기장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무관련 업무에서 부족함이 느껴져 지속적으로 현재의 계약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었습니다.

    세무사쪽에선 제가 물어볼때마다 3월까지입니다(명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지속해왔고
    저는 3월 15일에 계약 이제 그만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 했습니다.

    세무사 측에선 계약 만료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으로 간주한다며 이미 3월4일이 지났기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약금이 아직 제가 진행하지도 않은 향후 2년간의 기장료 전체를 위약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1.자동 연장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던점
    2.심지어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 역시 통보하지 않은점
    3.설령 재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인데 어째서 잔여기간 전체에 대한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당연하게 발생하는건가요?
    김*원 님
    조회 : 880건 답변 : 3건 24.03.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소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19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합의내용을 적은것이므로 계약서 세부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법적인 조언은 세무사가 드리기는 다소 성격이 맞지 않아, 모쪼록 기존 세무사분과 잘 협의하시어 무탈하게 이관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에 언급되어 있는 문구를 확인하시길 바라며,
    만약 계약적으로 위약금이 나올 예정이라면 원만한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허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0

    그쪽(그 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구체적인 세부사정을 모르기에..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만, 과하다는 생각이 (사견) 드네요.

    저도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지만, 좀... 이해가 안가네요.

    역시 사견(추정)이지만 정상적인 세무사 사무실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명의대여 사무장이 운영하는 사무장 사무소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률적 판단 및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 생활에서 자동연장 계약에 대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동 계약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어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자동 계약 연장에 대해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약관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약관은 의무적으로 붙어있어야 하는 그런 약관은 아니지만,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세무사가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동 연장이 어렵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선급한 금액의 일부나,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며 '미래에 발생할 비용'에 대해 전체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자문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모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무리한 위약금 청구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수도 있으므로, 꼭 스스로를 잘 보호해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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