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소유자인 미혼 자녀가 아파트를 부모님께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법적으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해당하며, 이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밝혀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는 자발적인 재산이전이 필요하므로, 자녀가 자신의 주택에서 부모를 무상으로 거주시킨 것은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아파트를 구입해 자녀에게 전달하거나, 부모의 금전적 지원으로 자녀의 아파트 구매가 가능했다는 등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의 경우에서 자녀가 월세 200만원을 부모로부터 받는다면 이는 수익이므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므로 증여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무사 등의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