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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초창업 예정입니다.
    현재 만26세입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만36세까지 청년창업세액감면 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감면+청년감면)

    처음 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잘아시는 세무사님에게 기장을 맡기고싶습니다.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첫 창업시 제조업(감면대상업종)으로 청년세액감면을 받고 5년후 패업하고 통신판매업(감면대상업종)으로 한번더 5년, 총10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청년이 지난후에도 50%감면이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이전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횟수는 제한없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 1번이 가능하다면 통신판매업쪽으로 받는걸 후순위로 아끼고 최대한 비주류 업종으로 창업을 하고싶은데 싶은데 제가 주로 크몽(온라인재능거래사이트)에서 활동을해서요. 크몽에서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라고 말하긴합니다. 다른 묘책이 없을까요? 간이과세자로 낸다음(간이과세는통신판매업 면제라고 알고있음) 최대한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이런걸로 업종을 한다던지요.

    지금 크몽에서 서비스 하고있는건 앱제작 서비스와 마케팅 대행 서비스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해주신분께 기장을 맡기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징*이 님
    조회 : 374건 답변 : 4건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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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5

    1.맞습니다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중분류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2.전자적결제방법이 들어가면 통신판매업으로 진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다른방안도 있을수있으나 서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종에 맞지않는 업종코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1. 네. 제조업으로 창업 후 폐업한다면 통신판매업으로 창업하더라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해당 감면 규정은 24년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후에도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규정이지만 법률 개정에 따라 5년후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청년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5년간 감면이 적용된 후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감면이 아닌 다른 감면 규정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2.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크몽에서 하게 된다면 전자상거래를 통해 운영이 되므로 제조업으로서의 업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도 중요하지만 실질에 맞는 업종등록이 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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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하여 찾아줘 세무사에서 채팅상담 80여건 유선&방문상담 50여건 이상 상담 경험이 있습니다.

    문의내용 답변드립니다.

    1.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4년 12월 31일 내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제조업으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후에 제도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는지는 지금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 해당제도가 일몰(폐지)될 수 있음)
    - 세법개정으로 해당 감면 법조문의 유효기간을 의회에서 연장결의하면 가능하지만 사업의 플랜을 입법여부에 따라 짜면 안될 것 같습니다.

    2. 우선 현재 하는 업종에 대하여 창업감면을 받고 그 후에는 그 후의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타 업종으로 감면받가 적발시 그동안 감면받은 내용 배제되고 가산세도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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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1. 이전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최초 창업에 해당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크몽에서 사업소득이 자주 발생하시는 경우 제조업보다는 통신판매업이 맞기때문에 통신판매업관련 업종코드로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감면을위해 다른 업종코드로 신고하여 조세회피를 하는게 발각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방세법상 통신판매 등록면허세가 면세되지만 사업자등록상 통신판매업 업종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을 찾으시는군요.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청년창업기업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최초 7년 이내에 한하여 각 5년간 100%, 50%의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초 창업 후 연속적인 세액감면으로, 패업 후 재창업을 통해 받는 것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업태와 종목의 설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등록의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 중 특정 종목에 해당한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몽에서의 의무사항과 세무상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니, 꼭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하며, 일반적인 정보로만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업에 대한 본인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기원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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