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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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양수로 인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 = (인수, 매입한 자산가액) / 사업개시 당시(토지+감가상각자산) 가액 * 100 ≤ 30% 의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수, 매입한 자산가액은 4,500만원으로 보고, 사업개시 당시 가액은 4,500만원 + 1,500만원 이라면 75%로서 창업의 인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 2017년에 창업하신 경우 창업 당시의 구법이 적용되며,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려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승계비율이 5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서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집기 등 유형자산 뿐 아니라 영업권 또한 포함합니다.

3. 사례의 경우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비율이 75%(인수권리금 4500만원/총 사업용고정자산 6000만원)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창업 당시(17.10.15) 법 조문에 따라 감면혜택이 가능하며, 창업하신 지역을 알아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고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신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상 지급한 권리금도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