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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결혼 전 예비 신랑한테 주택자금 목적으로 자금을 보냈습니다.
    차용증 썼구요.
    이자를 계속 잘 갚고있다가 작년부터 이자를 안보냈습니다. 증여신고도 안한 상태.
    주택 구매 후 3년이 지난시점에서 국세청에서 차용증 잘 상환하고있는지 해명하라고 왔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혼인신고 했습니다.
    인* 님
    조회 : 1967건 답변 : 4건 24.03.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이정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부과여부는 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부부간에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차용의 경우에는 "실제 상환을 하였는지 여부"가 사후관리 쟁점 사항입니다.
    결혼 전 차용한 금액과 주택취득계약서 그리고 그동안의 이자지급내역 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공제는 법률혼만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차용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소명해야 할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 받아보식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03.27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해당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므로 근처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세청에서 한 해명요청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배우자간 증여로 보아

    배우자간 증여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혼 전 보낸 차용 서류와 이자 지급 사실 등이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차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설명을 하실 때는 차용증 서류와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첨부하시고, 작년부터 이자를 받지 않은 이유(결혼 이후의 생활비 부담 등 금전적 어려움 등)를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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